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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/ 노무안전 판례 / 기구 ·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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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유형저널기사
기사제목법령 / 노무안전 판례 / 기구 ·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
권차통권53호(2002년 5월)
수록페이지pp.24-25
수록잡지명안전기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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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안전보건공단/일반자료실/ 530.9805 대91ㅇ 구독중 통권159호(2011년 3월) 상세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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